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8년여 만 ‘국빈 방중’ 3박4일 일정 시작…한·중 관계 전면 복원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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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08 09: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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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끊겼던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짙은 푸른색 코트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국빈 방중 때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공항에 영접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 대표로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공항에 대기하던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든 뒤 환하게 웃었고, 인 부장과 다이 대사 부부와 대화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방중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동포와 교민, 유학생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만남 이후 2개월 만에 맞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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