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하청 교섭권 보장’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현행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 존재를 전제로 한다.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사업장 단위 조직에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산별노조가 원청지회 교섭 요구를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청지회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다. 이 때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가 ‘동일 노조가 이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누가 같은 사업장의 노동자인지’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다. 시행령대로 원청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노조법상 ‘종사 근로자’의 범위를 하청까지 넓게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종사근로자 개념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준과도 연동돼 있어 또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교섭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나 회사가 “교섭 단위를 나눠달라”고 신청하면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가 전면 중단된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이뤄지면 다시 처음부터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이를 악용해 교섭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조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측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교섭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하청노조는 법원 판결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아 왔다”며 “시행령으로 인해 이미 확보한 교섭권과 쟁의권이 다시 법적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노동계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전시회 ‘CES 2026’에서 독특한 반려동물용 구조 장비가 등장했다. 이 장비는 화재 때문에 집안에 짙은 연기가 찼을 때 개와 고양이가 숨었을 만한 장소를 소방관이 쉽게 알아보도록 강한 빛을 뿜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 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레스큐 리트리버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6을 통해 반려동물을 화재에서 구할 수 있는 신개념 장비를 선보였다.
이 장비는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개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 귀여운 외관과는 달리 개발 목적은 반려동물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기를 감지하면 내부에 장착한 LED를 즉시 켜서 주변에서 쉽게 보일 만큼의 밝은 빛을 뿜는 점이다. 내부에 꽂은 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한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이 장비를 반려동물이 평소 가장 안락감을 느끼는 집안 장소에 부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가구 아래나 켄넬 같은 곳이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화재가 발생하면 반려동물은 이런 곳에 본능적으로 숨는다”며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소방관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위치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구조 이후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소방관이 이 장비가 뿜는 빛을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레스큐 리트비러가 화재 상황을 가정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침대 아래에 조용히 은신 중인 반려동물을 이 장비에서 나오는 빛으로 쉽게 찾는 모습이 묘사된다.
전미화재방지협회(NFPA)에 따르면 화재로 죽는 미국 내 반려동물은 연간 4만마리에 이른다. 레스큐 리트리버는 “보호자가 외출한 뒤에도 반려동물을 보호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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