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만 생각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라가 망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 무렵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공범’ 중 유일하게 “합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과거와 같이 수 만명 군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계엄이라 반대하지 않는 거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 2만~3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면서 ‘수백명’ 규모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모의’ ‘국회 봉쇄’ 등 표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는 건 불법성이 전제된 표현인데, 계엄이 불법이냐”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용어가 바로 모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9일에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일 175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갑질·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여당은 적극적인 엄호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옹호보다는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명 당시 지적받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며 “나머지 재산이나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텐데 이 역시 본인의 설명과 해명, 소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175억7000만원이다. 2016년 20대 국회 등원 당시 신고 재산(65억200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검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이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선 발표 초기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에서 신상 관련 의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성희롱·여성비하 전력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의혹, 영종도 토지와 서울 상가 투기 의혹,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의혹, 아들의 국회 인턴 경력을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도전”이라면서도 “내란이나 계엄 관련 입장은 보고가 다 됐고 본인의 사과 의지도 분명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갑질 의혹은 검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결국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만큼 여론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임명할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1일 장철민 의원의 공개 사퇴 요구가 있긴 했지만, 전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함구령을 내린 이후 추가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괜찮고 후보자로 지명되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그 자체가 ‘대통령의 도전 의지’라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며 “임명 강행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해 갑질·폭언 피해를 폭로한 보좌진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최소 이틀 이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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