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행복청은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설계와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 공간의 주요 시설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선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경연장인 ‘소비자가전 전시회(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일 개막됐다. 160여개국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올해 CES를 관통하는 화두는 ‘피지컬 AI’와 로봇이다. AI와 로봇이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동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CES는 피지컬 AI와 그 대표적 분야인 ‘지능형 로봇’의 각축전이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개막 전날 특별연설에서 로봇 2대와 함께 무대에 올라 “AI의 다음 단계는 로봇공학”이라며 피지컬 AI 담론을 주도했다. 또 “자율주행이 첫 대규모 피지컬 AI 시장”이라며 벤츠와 협업한 자율주행차를 1분기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로보틱스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유연하게 걸어 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다. 2년 뒤 미국 공장에 투입되면 50㎏ 물체를 2.3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식의 완전한 자율 동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LG전자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홈 로봇 ‘클로이드’의 아침식사 준비와 세탁물 정리 등을 시연했으며, 삼성전자는 AI 냉장고와 세탁기 등이 사용자 요구를 이해하고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는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 출품 수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했다고 한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맥락을 이해하는 AI가 이제 ‘몸’을 갖추고 직접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인간 행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극복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피지컬 AI는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바이오 등의 제조 역량·기술·현장을 가진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 저성장 터널을 빠져나갈 신성장동력으로 지목되는 분야다. 미국의 빅테크들과 무섭게 굴기하는 중국의 기술 약진 속에서 한국도 정부와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AI 기술이 가져올 세상이 꼭 장밋빛만은 아닌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점차 첨단화하고 비용·시간도 줄일 수 있는 AI를 제조업·생활·지식산업·행정 전반에 활용한다는 건 일자리 축소를 동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졌던 보건업 등의 분야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면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타격은 저숙련·고령층 노동자부터 입게 된다. AI가 가져올 기회와 어두운 미래를 함께 대비해 ‘인간을 위한 AI’ 원칙을 세우고, 로봇세 도입·기본소득 보장·양극화 완화 같은 미래 사회의 안전망 확보 작업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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