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입점업체들 “매출 3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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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10 05: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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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페트로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콜롬비아·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루비오, 덴마크 측과 다음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및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 측을 각각 만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정부는 콜롬비아와 그린란드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외교 수장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담은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인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콜롬비아도 매우 병들었다”며 페트로 대통령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콜롬비아에 개입할 수 있냐는 질문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전했다.
콜롬비아 언론들은 페트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해 극도로 나빠진 양국 관계를 즉시 안정시키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해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좌익 게릴라 출신인 페트로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조국을 위해 무기를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맞선 바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입’ 계획과 관련해 덴마크와도 만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취재진에 덴마크 측과 다음주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같은 말을 했고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항상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덴마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이날 보도된 덴마크 일간지 베를링스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거나 중국 군함이 (그린란드) 근처에 있다거나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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