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집단행동 할 시간에 장사해야죠” 가맹단체 가입률 5년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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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10 06: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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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피자집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최근 점주 협의회 활동 사실상 접었다. 2023년 처음 단체 결성하고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나 2년 동안 바뀌는 건 없었다. 함께 활동했던 점주들도 하나 둘 폐업하면서 떠났다.
A씨는 “집회나 모임 등을 가지려면 그날 매출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처음에는 50~60명으로 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절반 가까이 폐업하고, 나머지도 거의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가맹점주단체 가입률이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점주단체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을 통한 제도적 개선 속도가 더딘 데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점주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단체행동 동력이 약해진 영향이다. 점주와 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점주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점주단체 인정의 기준인 가입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맹사업 실태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1년전 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비율은 1년 전보다 4.8%포인트 급감한 15.3%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1년 39.6%에서 2022년 25.2%, 2023년 17.9%로 줄곧 하락하는 추세다. 2024년 20.1%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대상이 매해 바뀌면서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는 뚜렷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달라진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면담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 효용감이 떨어졌다’와 같은 응답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점주단체 활동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10년여 전에는 1000명이 며칠 만에 모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200~300명 모으는 것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보다 갈등의 강도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점주들 참여가 계속 줄면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난 점도 점주들의 단체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2015년 3.7명에서 2024년 기준 3.31명으로 줄었다. A씨는 “점주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졌다. 협회 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이전처럼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지만 압박처럼 느껴지는 경우는 여전히 있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은 본사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점주활동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주목되는 대목은 점주 단체협상권 도입 여부다. 지난해 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대통령령으로 협의의 기준, 점주단체 비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에는 개별 점주의 가입 요청이나 단체 개설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관건은 점주 단체 인정 요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단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가입 비율을 5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점주단체들은 10% 선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
정 자문위원장은 “본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도 “점주가입률 조건이 50%로 정해지면 사실상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요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 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K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 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한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근정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이 그려진 그림과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보 문양이 그려진 금박 액자를 선물했다. 시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여사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만찬 직전에 시 주석과 선물 교환식을 했다.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가로 56㎝·세로 177㎝의 ‘기린도’와 가로 43㎝·세로 45㎝의 ‘금박 용문 액자’였다.
기린도는 민화전통문화재 제2호인 엄재권 화백의 작품으로, 19세기 후반 그려진 기린도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성인의 출현·태평성대의 징조·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기린 외에도 천도복숭아(장수·불로), 모란(부귀·영화)이 한 폭에 담겼다. 특히 복숭아나무는 시 주석이 2015년 미국 방문에서 언급한 ‘덕이 있으면 떠들지 않아도 길이 열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도리불언 하자성혜’를 뜻하기도 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금박 용문 액자는 국가무형문화재 김기호 금박장의 작품이다. 액자 내부에 지름 약 25.5cm의 용보 문양이 그려졌다. 왕실과 위엄을 상징하는 용 그림 주변에 장수·번영을 상징하는 국화당초와 길운·신성함을 뜻하는 운문, 번영을 나타내는 덩굴이 담겼다. 바탕색이 된 붉은색은 권위와 경사를, 금박은 부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명인 이수경 작가의 탐화 노리개를 선물했다. 꽃을 찾아 날갯짓하는 나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작품으로, 번영과 부귀를 상징하는 꽃과 진주로 장식됐다. 이 외에도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펑 여사의 선호를 반영한 디지털 미용기기도 선물에 포함됐다.
펑 여사는 자신이 부른 노래와 서명이 담긴 CD를 선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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