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성차별·폭력 AI가 답습할 우려 있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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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10 06: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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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자료를 내고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데이터의 젠더 편향 문제, 산업 전환에 따른 성별 격차 확대 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행동계획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이 사실상 전무해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AI가 그대로 답습할 경우, 이같은 위험의 해결·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며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단절과 생애 소득 격차 문제, AI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등 AI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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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공유·기부 정책에 데이터 제공 주체의 성별 불균형과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데이터 수집·구축·공유 전 과정에서 젠더 편향 여부를 사전·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 인증 기준에도 성별균형·젠더 편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데이터 공유 정책일수록 성차별적 결과를 예방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젠더 편향 점검 항목을 제안 이유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 기부·공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는 남성의 경력·노동·생활 양태를 ‘표준’으로 학습시켜 AI의 판단과 결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과소 대표하거나 배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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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은 또 “비정형,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라며 “AI시대 일자리 변화 대응과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변화 예측과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 혁신을 산업·공공·교육 등 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달 16일 가안이 공개됐고 지난 4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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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와 사업화 등으로 연결시키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모한다.
공모는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지정공모와 주제나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공모는 배터리·피지컬AI·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의 문제 해결 과제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안전 생활화’ 등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포함해 모두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유공모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라면 주제와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식재산처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해 모두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4개월 동안 전문가 컨설팅과 아이디어 스케일업, 시작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거래, 정책 반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상금도 걸려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각 분야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전체 1위 수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모두의 일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되고, 내일의 산업이 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이 산업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국가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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