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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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10 08: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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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과 관련, 중국에서 방공망·방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미군 작전에 대해 “미군이 전력·통신을 교란하고 레이더 및 작전 시스템 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군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 3시간도 안 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제 S-300VM와 부크-M2 방공망, 중국제 JY-27A 감시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군은 사이버·전자전 장비를 통해 무력화시켰다.
푸첸샤오는 “이론적으로 S-300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단순히 전원이 꺼져 있어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또 전원이 켜져 있었다해도 미군 헬리콥터가 레이더망을 피하려 해발 30ｍ 높이에서 저고도 비행해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푸첸샤오는 JY-27A 레이더 또한 복잡한 지형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방어·감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라며 “비상 상황에서의 느린 대응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군의 전체 전투 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젠샤오는 “중국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자기적 교란(재밍), 스텔스 침투, 레이더·비행장·방어시설 공격 등 미국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을 쓴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리웨이는 “모든 국가가 (베네수엘라처럼) 취약하지 않다. 이런 작전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며 베네수엘라 내부 분열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간첩이 수개월간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베네수엘라군이 효과적인 반격을 못 했다. 여기에는 정보 실패와 외세 결탁 등 내부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칭화대 셰마오쑹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하면 이번 일이 중국에 직접적인 경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침투 대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청량리역 광장에서 회기동 대학가로 자리를 옮긴다.
동대문구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을 청년들이 많은 회기동 대학가로 옮겨 3월 재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들이 많은 생활권으로 거점을 옮겨 상담·커뮤니티·프로그램 참여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전 기간 동안 공간을 기반으로 제공해온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온라인 상담은 계속 운영한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은 청량리역 에서 청년 정책 상담과 정보 제공,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광장의 특성상 시민들이 지나치는 동선에 있어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머무르며 상담을 이어가거나 모임이나 활동을 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거점은 청년 인구가 밀집한 회기동 대학가다. 구는 회기동 센터를 청년정책 정거장으로 만들어 정책 종합 상담은 물론 문화·커뮤니티 활동,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인근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대학-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회기동으로 옮기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청년들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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