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9일 오전에 시작한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불케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만 5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졸았다. 그 뒤로도 남은 절차가 많아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전에 시작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옷깃에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변호인과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 일부도 고개를 숙이고 잠들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끝나면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약 1시간씩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8시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야 끝난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구형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 이에 재판부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종결했으면 한다”면서도 변호인들에게 “오늘 변론에서 시간 제약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 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118개 구역 중 한파 경보는 12곳, 한파주의보는 106곳이다.
정부는 한파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한편 수도권에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에 나섰다.
경기 고양시 주교동에서는 강풍에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도 한때 강풍으로 인해 운행 차질을 빚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나 온라인 따돌림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교육 당국과 함께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 57개 경찰서에서 3110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5만6950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수요 조사를 통해 추가로 청소년경찰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모의법정과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극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온라인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추효빈 경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추 경장은 온라인 창구 상담·소통인 ‘청경톡’을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청경톡 QR코드로 접속하면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체 페이지로 연결된다. 추 경장은 공식 창구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추 경장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학교 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는 성범죄나 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며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따돌림이나 허위 영상물 범죄 등 최신의 소년 범죄 발생 경향을 반영한 사이버 폭력 예방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 장비를 확대 보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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