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의원과 정 전 비서실장 측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의혹 관련해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부터 상자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여태껏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으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일 임 전 의원 측도 불러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출범한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이 사건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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