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해온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자 중국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구 탈퇴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사실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의의는 어떤 한 국가의 사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바로 이 때문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80여년 동안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각국의 평등한 권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국제 형세는 다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 질서가 ‘강권이 곧 진리’, ‘무력이 곧 정의’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가, 특히 작은 국가와 약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엔이 국제 사무에서 발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 35개 기구에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한 기구 목록에는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상당 포함됐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에 대해선 “공해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임의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결여되고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불법·일방적 제재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미국 체류 중 대화 기록 없애…경찰은 그제야 통신영장 신청‘김병기 의원에 공천 대가 수천만원’ 탄원서 낸 전 구의원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일에야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의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구의회 공천을 받는 대가로 김병기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이날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직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전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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