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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원폭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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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13 19: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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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올해부터 매달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받게 됐다.
전북도는 13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북에 두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분기별로 15만원씩 연 4회(3·6·9·12월)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절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도 도입된다. 수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관할 보건소 직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연내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시점인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폭 피해자 1세대’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됐으나 생존한 사람(태아 포함)을 뜻한다. 당시 약 28만명이 피폭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해방 이후 생존자 3만여 명 가운데 2만3000여 명이 귀국했다. 생존자 상당수는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삶을 이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원폭 피해 생존자는 1552명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폭 피해자들은 고령화와 오랜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들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을 지칭하며 폭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김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김 군수는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 A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이 요양원 원장과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전 뭐라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요양원 원장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건친 언사를 쏟아냈다.
김 군수의 발언은 요양보호사협회 건립 추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군수는 협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A요양원에 보내 관련 사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원 원장은 “B씨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군수 측근에게 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며 “협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설립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사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아 최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고령화가 진행된 청도군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를 만든다는 좋은 취지로 해당 요양원에 사람을 보냈다고 했다.
김 군수는 “B씨가 ‘다음에 군수가 누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알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 순간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왼쪽 사진)과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오른쪽)이 22대 총선 때 각각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수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신 의원이 여론조사 왜곡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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