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사설] 가족사업차 상임위 쇼핑한 김경, 이런 자 돈 받은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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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1-25 1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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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경 서울시의원의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교육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김 시의원 가족은 서울시 사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겼다.
전문대 교수 출신인 김 시의원은 2018년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맨 처음 교육위에서 활동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세운 회사는 2300만원짜리 서울시 연구용역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서울형 SW(소프트웨어)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란 용역으로 과제를 제안한 장본인이 김 시의원이었다. 2020년 7월 김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서울시 주택공급 계획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듬해 김 시의원의 남동생이 부동산 시행사를 차렸다. 이 회사는 설립 첫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 두 필지(941㎡)를 사들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한 뒤, 오피스텔 두 동을 지어 2022~2023년 SH에 282억원에 매각했다. 남동생이 세운 또 다른 회사는 이 사업 시공으로 1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뿐 아니다. 김 시의원의 막내 여동생이 운영한 또 다른 교육컨설팅 업체는 작년 6월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서울공예박물관이 진행하는 4750만원짜리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따냈다. 이 사업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김 시의원은 공예박물관을 감독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사업비 4750만원인 서울시 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이 사업 발의자도 김 시의원이었다. 가족 돈벌이를 위해 시의원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김 시의원은 아랫사람에 대한 ‘갑질’로도 악명 높다. 김 시의원실 지원관들은 3개월에 한 번꼴로 교체됐고, 일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이런 자를 공천해준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에 관해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경찰은 강도 높은 구속 수사로 이들의 비리 의혹을 밝히고, 민주당은 ‘시스템 에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에 맞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도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2조 1항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3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처럼 노무를 제공하지만 전통적 개념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노동자 규모가 급속히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퇴직금·수당, 해고·징계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려면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했다. 민사소송 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우선 추정하고 사측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증토록 했다. 입증 책임 주체를 사측으로 바꾸어, 민사소송에 한해 노무제공자가 노동법 보호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플랫폼노동자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만든 선례가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이들처럼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으로, 균등처우·사회보험 등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의무를 담고 있다.
정부안은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행 노동법은 플랫폼노동 확산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제공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건건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동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로 이 문제를 피해가며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일하는사람법도 지금처럼 강행규정 없이 ‘노력해야 한다’고만 해놓으면 선언적 수준에 그치기 쉽다. 정부는 입법까지 남은 기간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빈틈을 메우고, 법 시행 후 고용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경제계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러시아 등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는데, 그린란드 문제가 대서양 동맹을 흔드는 상황을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꽃놀이패’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는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개 두둔하는 배경에 대해 “서방 동맹을 약화하거나 분열시키는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는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덴마크의 완고함과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이른바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 보여주는 형식적인 연대”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유럽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의 위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을 ‘익사시키고’ 그의 인생 최대의 거래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한 ‘인생 최대의 거래’는 그린란드 병합을 의미한다.
로시스카야가제타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에 그린란드를 병합한다면 그는 미국의 위대함을 확립한 인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미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며, 면적에서 캐나다를 앞지르게 된다”며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노예제 폐지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영토 확장에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대해 “유럽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언급하며 “‘마가는 ‘덴마크를 다시 작게(MDSA)’, ‘유럽을 다시 가난하게(MEPA)’와 같다”며 유럽을 향한 조롱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이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관계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 결속에도 균열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은 친러시아 논객들에 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유럽과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황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갈등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대한 시점에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하며 영하 20도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가 인도주의적 위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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