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중국 검찰이 정신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불기소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 쯔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중시에 살던 대학원생 부모씨(당시 32세)는 2011년 실종됐다. 그는 2008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 있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2024년 원래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순현의 한 여성이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누구도 이 여성의 배경을 모른다며 실종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블로거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허순현에서 장모씨(46)와 동거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씨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폭행 가해자는 장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마을의 다른 남성 2명을 기소했지만 장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부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장씨의 의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이는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두 남성은 기소하면서 이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장씨와 부씨의 첫 성관계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친밀해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장씨의 아이 한 명을 4만위안(약 800만원)에 입양 보낸 것 역시 사적 입양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말 결정된 이 처분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가뜩이나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눈을 감아 왔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강간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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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의 변호사 옌썬린은 웨이보에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상 보호의 초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지로 옮겨갔다”며 “위험한 신호”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추후 삭제됐다.
SCMP는 익명의 변호사를 인용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우려가 있어 검찰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를 묵인할 위험이 있고,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며,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부씨 관련한 해시태그는 1억6000회 넘게 조회된 끝에 차단했다. 이후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부씨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원장님의 8호실’ 편이 방영된다. 한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 황 원장(가명)이 수술 후 남은 마취제를 몰래 챙긴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마취제는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할 의약품이다. 제작진은 황 원장이 병원 내 8호실에서 주사를 임의로 맞는다는 수상한 정황을 추적한다. 누군가 계속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사연을 담은 ‘왜 길막했소’ 편도 방영된다.
마취제 ‘슬쩍’ 원장님이 수상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00년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근식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 후에도 약 4개월 동안 9~18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범죄 전력과 검거 과정을 들여다본다.
인공지능(AI)발 불안심리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면서 6일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다. 코스피200선물이 전장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던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이다.
이날 오전 9시2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64.27포인트(5.12%) 급락한 4899.30에 거래되며 단숨에 4900선도 무너졌다. 삼성전자(-3.45%), SK하이닉스(-5.23%), 현대차(-5.53%) 등 시가총액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도 장중 5% 넘게 폭락해 장중 1100선을 내줬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와 위험회피 심리의 영향으로 환율도 상승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472.7원에 개장해 시작과 동시에 1470원선을 넘어섰다.
테크업계 수익모델에 대한 우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는 등 미국발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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