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밖에도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박한 김건희”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등으로 표현한 페이스북 글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에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고 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서울과 경기도는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라 끝자리 홀수 번호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공공 사업장을 포함한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낮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다소 높았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는 주말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동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 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 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에는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담합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제당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 변경현황 보고명령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CJ제일제당은 임직원의 타사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내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양도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삼양은 가격·물량 협의를 금지하고 담합 제안 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6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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