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유산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 세 모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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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2-18 21:3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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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협의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재산을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가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모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Aa2는 무디스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줄곧 한국에 대해 Aa2 등급을 유지해왔다. 일본·중국(A1)보다도 신용등급이 두 단계 더 높다.
무디스는 “이번 등급 유지 배경엔 한국경제의 매우 높은 수준의 산업 다변화와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이 있다”며 “이러한 강점들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정부부채 증가 압력을 상쇄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평균 성장률은 약 2%로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자본시장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산, 조선 등 반도체 이외 분야의 수출 다각화 전략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와 지정학적 위험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인구 고령화 리스크가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부채비율의 점진적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긴장은 장기적 제약 요인”이라면서 “최근엔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됐고 지난 2024~2025년 계엄령 사태, 탄핵 및 조기 총선은 내부의 정치적 양극화를 보여줬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관세 투자 협정, 미·중 기술 경쟁, 반도체·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무역·산업정책 리스크를 복합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 평가를 두고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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