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김태흠 “충남·대전 통합법 보류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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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3-05 2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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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재정·권한 이양을 포함한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형식적 통합이 아닌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논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됐다”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충남이 요구해 온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니라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게 낫다”며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재편과 관련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처럼 나쁜 인물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란 내부에서 신망 있고 온건한 인사가 권력을 장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두에 뒀던 후보군은 모두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휘둘려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압박한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 미사일 보유량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악의 경우란 게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완전히 이란을 압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미사일조차 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통신시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하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이란을 바로잡을 사람이 집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폭탄이 많이 투하되고 있으므로 시위에 나갈 거라면 아직은 하지 말라”고 했다.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한 후보들은 모두 (우리의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그룹이 있지만 그들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에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내 생각엔 이란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온전히 유지한 것은 정말 놀라웠다”며 두 나라의 관계가 훌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한 것은 기존 정권 구성원 중 미국에 유화적인 인물이 하메네이를 대체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인식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한 것과 상충하는 시나리오다.
지도자·정치인들과 접촉…민병대 관계자 “며칠 내 지상전 참여 예상”‘무장세력에 무기 제공’ 봉기 유도 전략에 일부선 연쇄 사태 촉발 우려1기 행정부, ‘IS와의 전쟁’ 중 민병대 ‘팽’한 전력…지원 철회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쿠르드 무장세력에 무기를 지원해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한 봉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쿠르드민주당의 무스타파 히즈리 대표와 통화하는 등 이란 안팎의 무장세력을 지원해 민중 봉기를 촉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중앙정보국(CIA)이 현지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군사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액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와 통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은 오스만제국 해체 이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지에 걸쳐 살고 있다. 이란 정부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이란 내 쿠르드족은 반정부 진영의 핵심 세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후 쿠르드족의 봉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란·이라크 국경지대에 있는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 쿠르드족 민병대 관계자는 “향후 며칠 안에 이란 서부에서 진행될 지상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지금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스라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가 이란 공격 목표로 내건 ‘체제 전복’은 지상군 없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르드족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쿠르드 무장세력이 이란 정권의 군사 자원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란 북부를 점령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쿠르드족의 통화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수개월 동안 물밑 로비를 벌인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무장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바이든 정권 때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젠 가비토는 “이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장 민병대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 연쇄적인 사태를 촉발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정권의 온건파 인사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 쿠르드족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를 ‘팽’한 전력이 있다. YPG는 미국이 쿠르드 독립국 건설을 지지해줄 것이란 기대를 품고 최전선에서 IS와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한 후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후 쿠르드족 독립에 반대하는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소탕 작전에 나섰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 정당인 인민평등민주당은 “이란 정권의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닌 이란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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