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5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8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또한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들을) 국정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조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후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여론화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또한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법안으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안건을 먼저 올릴지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이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를 수사토록 했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SK텔레콤이 ‘AI 중심 통신사’로의 대전환을 전면에 내걸고 조 단위 투자를 예고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네이티브(내재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로, 판사 출신인 정 CEO는 SK텔레콤 법무그룹장과 대외협력 사장을 거쳐 지난해 10월 CEO에 올랐다.
정 CEO는 “기업에는 AI가 위기일 수 있다”며 “AI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돼 사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시스템만으로 AI 시대 1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부침을 겪어 왔다.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전반을 AI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정 CEO는 “기존의 시스템과 인프라는 AI 친화적이지 못해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전산·회선관리·과금시스템 등 통합전산시스템을 AI에 최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개인화된 고객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요금제·멤버십 등을 설계·제공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도 본격화한다. 무선 품질 관리·트래픽 제어·통신 장비 및 시설 운영까지 사람 중심의 운영 방식을 AI 기반 자율 구조로 전환해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복잡한 무선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는 ‘AI-RAN’ 기술로 빠른 속도와 끊김 없는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MWC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빅테크 및 통신사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 기반 AI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한국 전역에 1GW(기가와트)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를 구축할 예정이다. 회사는 “글로벌 자본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분야에서는 ‘소버린(주권) AI’ 경쟁력을 키워 산업 특화 영역 수요를 공략한다.
정 CEO는 “SK텔레콤 AI 역량에 국내외 파트너와 더욱 협업해 대한민국 고객과 기업의 진정한 AI 내재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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