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정부의 청년창업농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A씨는 교외에 스마트팜 농장을 차렸다. 스마트팜 창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고, 농업용 전기세 할인도 받았다.
겉보기에 평범한 영농 시설이었던 A씨의 비닐하우스에는 반전이 있었다. 영농시설을 위장한 ‘대마 재배단지’였던 것이다.
비닐하우스 아래에는 거대한 지하벙커가 있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A씨는 이 지하벙커에서 스마트팜 장비를 동원해 대마를 재배했다.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 결과 A씨는 다크웹 판매상에게 재배와 유통 지시를 받은 마약 유통·재배 사범이었다. 지하벙커에는 총 134주의 대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수확한 대마 2.8kg도 발견됐다.
이렇게 생산된 대마는 지정된 좌표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유통됐다. 공범인 B씨는 도매용으로는 대마 100g을, 소매용으로는 대마 1g을 좌표에 은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지난해 11월 21일 출범 이후 100일간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사범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밀수 21명(구속 15명), 판매 23명(구속 12명), 유통 27명(구속 10명), 재배 8명(구속 5명), 투약 42명(구속 14명), 기타 3명 등이다.
합수본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베트남 밀수조직 등 3개의 마약 밀수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마약 재배 시설들도 다수 적발됐다. A씨의 사례 외에도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한 상가에서 텐트와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16주를 재배하고, 대마 3.7kg 등을 보관한 대마재배사범 C씨 등 2명이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에서 온실, LED조명기구 등 전문장비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1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8g을 판매까지 한 외국인 2명도 구속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인터넷에 마약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엄격해진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마를 재배해 유통 범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이들도 합동수사 과정에서 검거됐다. 합수본은 최말단 드라퍼(상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는 방식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운반책)를 체포한 뒤 추적 끝에 최상단 드라퍼와 밀수사범까지 포함된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8명 적발, 7명 구속)했다.
해당 조직에는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까지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며 범행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마약 사범이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은닉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겠다”며 “마약 밀수·유통·재배 등 중대 공급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도 명시돼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인 3일 전국에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난다. 오후 8시쯤부터 1시간가량 평소보다 어둡고 붉은 달을 볼 수 있다.
2일 한국천문연구원과 각 지역 과학관 등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이 3일 오후 8시4분 시작된다.
개기월식은 오후 9시3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기월식 전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일부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동반될 예정이다.
개기월식이 일어난 달은 평소보다 어둡고 붉게 보인다. 정월대보름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1990년 2월10일 이후 36년 만이다.
개기월식을 확인하려면 전방이 탁 트인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 다만 날씨가 변수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일 저녁 전국에서는 흐리거나 구름이 끼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기월식도 구름 사이를 장시간 주시해야 관측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월식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호주, 태평양, 아메리카에서 관측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음 개기월식은 2028년 12월31일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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