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가 쓰러져 있다. 이날 오전 9시7분쯤 작업 중이던 21m 높이 천공기가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택시를 덮쳐 택시 운전사 등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 차차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으로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꾸리기로 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또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6개월 최고치인 65%를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민주당은 6개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 부정 평가는 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4~26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고치, 부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부동산 정책’(16%),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주가 상승’(각 6%), ‘서민 정책·복지’(5%), ‘직무 능력·유능함’(3%)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등이었다.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지지율 최고치를,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나타났다. 양론 격차가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이번 3월 16%포인트로 더 커졌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 응답)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9%, 김민석 국무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각 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각 2%, 오세훈 서울시장·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이라는 답변은 29%, ‘변화 없을 것’ 15%, 의견 유보 10%였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직전까지 집값 상승론 우위였으나, 한 달여 만에 하락론 우위로 바뀌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1%가 ‘잘하고 있다’, 2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돌기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관해서는 유권자의 62%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 27%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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