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 제안’ 도입…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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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3-11 0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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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이른바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약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은 사라져도 나무는 남았다.”
전북 곳곳에서 수백년 동안 마을의 탄생과 흥망을 지켜온 보호수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도감으로 묶였다.
전북도는 도내 보호수의 역사와 설화, 문화적 가치를 정리한 도감 <그 나무 곁에 우리는>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감은 보호수를 단순한 노거수나 경관 자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한 문화유산으로 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에는 느티나무와 소나무, 은행나무 등 19종 658그루의 보호수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도감에는 이 가운데 역사성과 수형이 뛰어난 보호수 200그루를 선정해 수령과 생육 특성,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역사적 배경을 함께 담았다.
보호수 가운데 상징성이 큰 나무들도 소개됐다. 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수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은행나무로 수령이 약 74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규모가 큰 보호수는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의 느티나무로, 가슴높이 둘레가 약 1080㎝에 달한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천연기념물 제573호)도 실렸다. 수령 약 6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미군기지 확장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뒤에도 옛 터전에 남아 마을의 기억을 지켜온 나무로 알려져 있다.
진안 마이산 은수사 경내의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제386호)도 도감에 담겼다. 이 나무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마이산에서 기도를 올린 뒤 기념으로 심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전북도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매년 정기 점검과 정밀 진단을 하고 있다. 노거수 가지가 꺾이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는 영양수액을 공급하는 등 생육 상태에 맞춘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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