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덕수 측 “윤석열 고집 못 꺾어, 계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냐”···내란 항소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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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3-13 1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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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 등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특검은 “피고인이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계엄 해제를 저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계엄 이후 ‘대통령 일정을 대신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혐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국무회의 개최를 미룬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해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진솔한 사죄를 했다. 매일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원심은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고 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반대 의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자’고 설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접견실에서 만난 뒤)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셨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과 연계해 핵심 국가 인프라로 평가받는 ‘주소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 ‘가장 격렬한 공습’ 경고한 날 테헤란 전역 폭격…주민들 “지옥”이란 당국은 모즈타바 후계자 선출 후 “시위대 적 간주” 강경 대응네타냐후 “자유 이란” 반정부 시위 촉구에도 체제 종식 징후 없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이란 모든 구성원이 독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며 이란인들을 향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인들은 미·이스라엘의 폭격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정권의 통제 사이에 낀 채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폭격에 시달렸다. 한 주민은 “지옥 같았다”며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역사상 이렇게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고 시도한 국가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란에서는 민간인 사망과 민간시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리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전쟁 발발 이후 1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및 교육기관 65곳과 주택 8000채를 포함해 민간시설 약 1만곳이 파괴됐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7~8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저유소를 폭격해 검은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서 테헤란에는 강한 산성 성분의 ‘검은 비’가 내렸다. 주민들은 “최루탄이 공기 중에 퍼진 것 같다” “지옥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묘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검은 비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산성비로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적으로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이후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누구든 적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를 단순한 시위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원들은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늘어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치안을 교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과의 직접적 협력으로 간주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 발코니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한 주민은 치안당국이 ‘소요가 또 일어나면 아파트를 급습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전역의 군사·정보·경찰 시설이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세력이 붕괴했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란 정치경제학자 모하마드 말주는 SNS에 “권위주의에 지쳐 있던 사회가 갑자기 외부에서 타오른 불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전쟁은 개혁의 문도, 해방의 지평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썼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신정체제가 무너지기를 희망하는 이란인도 있지만, 지속되는 전쟁에 대한 절망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총탄에 눈을 맞아 다친 20대 남성은 “우리가 희생자다. 이슬람공화국 때문에 피해를 봤고 그 때문에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고 있다”고 BBC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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