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 참여했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후기 감축형’(볼록)경로 채택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오는 28일 본격적인 공개 숙의 토론을 앞두고 공론화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소년기후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녹색연합 등 8개단체 소속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을 포함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340명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 가운데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기 감축형은 초기에는 감축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감축 폭을 늘리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배출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볼록형 배제 권고를 뒤집고, 시민대표단의 문항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볼록형 감축 경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퇴한 8명은 공동 성명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볼록형 경로는 지난해 정부가 채택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경로와도 맞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하한선으로 제시한 53% 감축은 선형 감축경로에 해당한다.
의제숙의단에서 사퇴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볼록 경로를 택한다면, 정부의 기존에 제출된 2031~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볼록형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의제숙의단은 볼록형 경로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지적한 항의 서한을 공론화위에 전달하소, 11일 공론화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국회는 시민의 의견이 무엇이든 입맛대로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표단의 공개 숙의 토론은 오는 28·29일, 4월 4·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기아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농어촌 지역의 신선식품 접근성 문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아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준영 대표이사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멸위기 지역의 고령층이 열악한 교통 인프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신선식품 판매처에 접근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양측이 뜻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라 기아와 행안부는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목적기반차량(PBV)을 활용한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용 유선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서 PBV로 배송되는 식품을 수령 및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아는 지역 식료품점과 계약을 맺고 이동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탑재한 PV5 카고 모델을 투입해 원활한 배송을 돕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서비스 지역 내 차량 기지, 충전소 등 신선식품 배송 기반을 조성하고 배송 사업을 실행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기아와 행안부는 배송 서비스와 연계해 건강 체조,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운영할 방침이다.
PBV를 활용한 소멸위기 지역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는 올해 2분기 중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며, 연내 1개의 기초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향후 수요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서비스 범위는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 운영사들이 부담하는 ‘전쟁 위험’ 보험료가 최대 5만달러(약 7500만원)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 며칠간 급증했던 전세기 수요는 중동 주요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다소 진정됐지만 제한된 영공 상황과 역내외 이동 수요로 상당수 전세기 운항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플랫폼 엔터젯 창업자인 찰스 로빈슨은 “과거에는 중동 운항에 일반 보험만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추가 보험이 필요하다”며 “공항과 체류 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비행에 전쟁 위험 보험료만 최대 5만달러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자들도 전쟁 위험 보험료가 통상 5000~1만달러 수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5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세기 중개업체 빅터의 토비 에드워즈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항공기 기종과 연식에 따라 1만~3만파운드(약 2000만~60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종류에 따른 보험료 격차도 크다. 글로벌차터의 공동 창립자 댄 헐리는 “2020년식 글로벌 6000과 1991년식 걸프스트림 GIV는 자산 가치 차이로 요구되는 보험 수준이 다르다”며 “기종을 크게 따지지 않으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 이용료 역시 전쟁 초기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전세기 운항 비용은 통상 시간당 약 1만파운드였으나, 전쟁 이후 보험료 등을 포함해 약 2만파운드로 상승했다.
여기에 항공유 가격 급등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부 전세기 운영사는 예약 당시보다 오른 연료비를 반영해 유럽 도착 이후 2000유로(약 350만원)의 추가 비용을 청구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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