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일시적 거래 정지 시스템인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빗썸 오지급’ 사태처럼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 포함)가 1년 새 310만명 넘게 늘어 2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3일 ‘2025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거론하며 이상거래 탐지 및 거래 중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금으로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한 사고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거나 일정 가격 이하면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둔 투자자 등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이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한은은 “오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급락에 따른 연쇄 청산의 영향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이상급등한 사례도 거론됐다. 한은은 “파생상품 거래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216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853만명 수준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새 310만명이나 불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면담을 했다. 면담을 가진 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보정한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 김민석 총리의 손가락은 6개다. 박 의원실 측은 사진 해상도를 높이려다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본인의 지역구인 충청북도 동남4군인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 철도망 구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첨부된 파일 중 하나의 제목은 ‘ChatGPT Image 2026년 4월 8일 오후 02_08_18.png’로 인공지능(AI)프로그램인 챗GPT를 사용해 보정한 사진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김민석 총리의 손가락과 배지에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 손가락은 뭉개져 6개로, 배지는 태극기가 아닌 다른 문양으로 표현돼 있다.
AI 사기 및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업인 트루스 스캔이 제공하는 AI 이미지 분석기를 사용했을 때 해당 사진은 높은 신뢰도에 99% 확률로 AI 생성 이미지로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와 박덕흠 의원이 만난 것은 사실이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맞다”며 “원본 사진에 AI를 사용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고지받거나 (의원실 측이) 양해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I 보정은 원본 이미지 유형에 대해 학습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보정 요소를 예측해 적용한다. 일종의 생성형 자동 보정으로 반복 적용할수록 왜곡된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와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협회의 생성형 AI 활용 준칙에 따르면 실제 인물을 AI로 재가공하는 것은 딥페이크 활용과 AI 학습 위험성이 있어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측은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흐릿하고 화질이 깨진 달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디테일 강화 기능이 적용된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를 촬영한 결과 원본 이미지에는 없던 분화구와 그림자가 추가된 선명한 달 사진이 만들어졌다.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지사 후보 경선 상대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공개 비난하고 경기지사 공천을 신청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후보 추가 공모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고위가 6·3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한 지도부 개개인의 사적 선거운동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후보를 추가 영입하려는 데 대해 “내가 이상한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양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는데 당원이 뽑은 선출직 최고위원이자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위원장(양 최고위원 본인)을 두고 이 무슨 해괴한 말인가”라며 “이게 이기는 공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철우 (경북지사 경선) 후보는 지금 개인의 인권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3월19일 예비경선 후보 4명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최경환 후보가 제기한 검증 요구서에는 이 후보에 대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중앙당이 검증하고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김 최고위원 발언 도중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자리를 떠났다.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천을 신청하는 즉시 최고위에서 사퇴하는 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설마 (최고위 회의에서 경선 상대를 비판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겠냐는 안이한 인식하에 그런 규정을 두지 못했다”며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장동혁 대표는 “설령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앞다퉈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재원 후보가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최고위원직을 악용했다”며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 직위에서 제명하고 징계해달라”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짜깁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이 기회에 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및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당 공식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비영리단체 국제공화연구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선거를 지휘해야 할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방미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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