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자지구·우크라 이어…뒷수습은 또 유럽이 떠안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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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4 17: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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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유럽연합(EU)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벌이면 뒷수습은 유럽이 하는 패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8일(현지시간) 여러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휴전 직후 호르무즈 해협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유럽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전투가 멈추면 해협 안전 확보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포함한 15개국이 해상교통 재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 호송과 기뢰 제거 작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오만과 함께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합작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럽 상선들은 전쟁 전엔 없던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다.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유럽의 에너지 요금은 최소 수 주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 정치권에서는 노골적인 불만도 터져 나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나초 산체스 아모르 스페인 사회당 의원은 “가자지구에서는 재건 비용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혼자 전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제는 호르무즈 기뢰 제거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8일 중동을 방문해 걸프국 지도자들과 “호르무즈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걸프협력회의 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EU 지도자들이 키프로스 니코시아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미·이란 전쟁의 파장에 대해 논의한다.
12·3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경찰청·서울경찰청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통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최근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가 지난 2월 직위해제됐다. 이들 3명은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조사받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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