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베트남서 국제우편으로 마약 22억원어치 밀수…외국인 3명 구소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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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4 17: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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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공항세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8)와 태국 국적의 B씨(24)·C씨(34)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 D씨(31)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 4만8237정(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약을 처음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밀반입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는 경남 진주에서, C씨는 경기 평택에서 10여 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총책인 D씨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속기소 된 마약 수령책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에서 1만6000㎡(약 5000평) 규모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송민우씨는 최근 기름 가격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023년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12일 “냉난방비가 현재 1억5000만원 수준인데 기름을 썼다면 최소 3억원은 들었을 것”이라며 “설비 증설이 쉽고, 냉방 효율도 좋아 온난화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올해 2500평 또다른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지열이나 공기열로 냉난방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관심을 두는 농가가 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면 난방비를 8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어 장점이 뚜렷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커 정부의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니면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에 자부담 비율 조정을 통해 지원 사업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중동전쟁 대응 TF에서 신재생에너지 농가 전환 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부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몇 년 새 지원 사업 수요가 많이 늘어난 데다가 고유가 환경이 겹치면서 최근 지자체를 통해 지원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열 히트펌프의 경우 경유난방 대비 난방비가 최대 78% 절감된다. 최근에는 지열보다 설치가 쉽고, 가격은 절반 수준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보급도 그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다. 지열 히트펌프의 경우 1㏊(헥타르·약 3000평) 시설 구축에 지열은 약 20억원, 공기열은 10억원이 필요하다. 개인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전북 정읍에서 지열 히트펌프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최병권씨는 “고유가 상황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알아보겠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많이 늘었다”면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 대형 농가가 아니고서는 과감히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지원사업 선정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지열은 최대 80%, 공기열은 70%까지 자금을 받는다. 융자 지원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1000~2000평 소규모 농가는 수천만 원 수준에서 도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168억37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164억9500만원)와 별 차이가 없다. 지난해 지원 사업 경쟁률은 4 대 1 수준이었다. 이대로면 대다수 농가들은 신청해도 지원을 못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농가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현장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대신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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