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책과 삶]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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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4 19: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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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인가. 세계적 신경과학자 로버트 새폴스키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민감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파격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판단은 수많은 선행 요인이 빚어낸 결과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쌓여 ‘나’라는 인생을 만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1초 전의 신경 신호, 몇시간 전의 호르몬 상태, 유년기의 환경과 태아기의 조건, 수천년에 걸친 유전적 영향이 켜켜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내는 동시에 카오스 이론과 양자역학 같은 현대 물리학을 근거로 자유의지를 옹호하려는 시도들을 차례로 격파한다. 겉으론 혼돈처럼 보이는 세계 역시 복잡한 물리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 또한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흐름 안에 있다.
이 도발적 논의는 ‘책임’과 ‘윤리’라는 화두로도 이어진다. 만약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취를 찬양하는 시선이나 범죄를 개인의 악의로 단정하는 태도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공은 좋은 조건이 맞물린 결과일 수 있고, 실패와 범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환경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복수심에 기댄 처벌 대신 사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격리와 재활에 집중하는 미래지향적 사법 모델을 제안한다. 과거 뇌전증 환자를 악령 들린 자로 처벌하던 관습이 생물학적 이해를 통해 사라졌듯, 인간 존재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 깊어질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포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고 단언하는 저자의 차가운 논리는 언뜻 인간성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 나의 성취에는 겸손을, 타인의 고통에는 연민을 품게 만드는, 과학의 이름으로 쓴 뜨거운 인류애의 보고서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직접 법정에 나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 측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먼저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바닥을 살펴보라고 하는 등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사고 당시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는데도 계속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2년 넘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미안하단 말도 없이 계속 혐의를 벗을 궁리만 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며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나온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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