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왕이 부장 만나 “‘하나의 중국’ 지지”···5월 미·중 회담 전 입장 조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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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5 06: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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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대내·외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 10일 밤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이들이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방북한 왕 부장은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에서 ‘조(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 협력 강화가 “국제적인 현 지정학적 형세와 전망적인 두 나라 전략적 이익의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조(북) 친선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이익에 맞게 훌륭히 발전시키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나라의 영토완정을 실현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 당시 김 위원장은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개념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주권·영토 수호 노력을 지지한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이 중국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확장됐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지지가 반미 다극질서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맡고 있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배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와 화춘잉 외교부 부부장이 배석했다. 왕 부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헌화를 하고 지난 10일 평양을 떠났다.
이번 왕 부장의 방북은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의 공동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과 접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화 조건과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한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미·중 정상회담 전 북한을 우군으로 확보하고,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우군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등을 사용한 조작 사진으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늑구는 지난 8일 울타리 아래에 있는 흙을 파 느슨해진 틈으로 동물원을 탈출했다. 소방·경찰·특공대 등 수색 당국은 열화상 드론 등을 투입해 동물원 주변과 보문산 일대 등을 수색하고 있다.
전날 오전1시30분쯤 오월드 인근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가 포착된 이후 추가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허위·오인 신고는 100건이 넘는다.
대전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월드 밖 오월드네거리에 있는 늑구 사진은 탈출 초기에 소방·경찰·대전시가 합동 회의를 하던 중에 나왔다. 수색 당국은 당시 늑구가 오월드 내부 혹은 인근에 있을 것으로 보고 생포에 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진으로 인해 혼란을 빚은 수색 당국은 늑대 생포보다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게 됐다. 시는 안전문자를 발송했고, 소방당국은 사진을 배포했다. 주거지 근접인 해당 장소로 수색 인원이 쏠리며 초기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
배포된 사진과 네이버 및 다음 로드뷰 사진을 비교해 보면 조작 사진의 배경은 25년 하반기 사진에 벚꽃과 차 등을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도로 정지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장을 실제 방문한 TJB에 따르면 현재 도로 정지선 모양은 칸이 띄워져 있어 로드뷰와 조작 사진의 모습과 다르다. 시기를 더 좁혀 보면 검은색 차양이 있는 건물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가게는 25년 10월에 개업한 가게로 이전에는 주황색 차양을 사용하는 가게가 존재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리보다 가까이 보이는 사진 맨 뒤 쪽 건물, 글자 뭉개짐, 뜬금없는 구조물 등이 AI 조작 사진을 의심하게 한다. 화질이 저하되며 글자가 뭉개지는 건 전형적인 AI 사진 특징이다. 화질 저하로 진위를 가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다.
조작 사진에 등장하는 맨 뒤 건물과 커브 길도 실제 거리와 대조해 봤을 때 원근감 왜곡이 의심된다. 오월드네거리에서 해당 건물까지 거리는 367.8m로, 맨 앞 건물 사이에 9개 정도 건물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진상 실제 거리보다 가까이에 있는 건물과 같은 느낌을 준다. 커브에 있는 안전 펜스도 사진 속 등장하는 차량과 비교했을 때 실제보다 크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수색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제보 사진이 들어오면 허위든 실제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소속 송동헌 소방장은 위조 사진 생성 자제와 출처 확인을 당부하며 “차도 늑대 사진은 현재 높은 확률로 조작 사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허위 혹은 오인 신고로 수색 인력이 분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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