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돈 벌어도 못 갚는 학자금…813억 체납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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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5 14: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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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난 등의 이유로 상환을 미루는 경우도 4년 새 80%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13일 집계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자금을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제때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원)을 넘는 이들로,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8%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 7.3%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19.4%로 집계됐다. 취업난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이 생겼는데도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도 141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예 취업을 못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로 인한 유예는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4년 새 80% 급증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환을 미루는 것이 취업난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한 인원은 6만8768명, 금액은 982억원에 달한다.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실업률도 7.7%로 2021년 2월(10.1%) 이후 가장 높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일시적 거래 정지 시스템인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빗썸 오지급’ 사태처럼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식시장과 비슷한 규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 포함)가 1년 새 310만명 넘게 늘어 2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3일 ‘2025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거론하며 이상거래 탐지 및 거래 중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빗썸 사태는 고객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금으로 62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한 사고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원에서 8100만원까지 급락했다. 가격 하락으로 급하게 비트코인을 팔거나 일정 가격 이하면 자동 매도 주문을 걸어둔 투자자 등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은은 “사고 발생 인지까지 20분, 거래소의 대응까지 추가로 20분이 소요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이상거래를 탐지하거나 막지 못한 것도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이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다.
한은은 “오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급락에 따른 연쇄 청산의 영향으로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이상급등한 사례도 거론됐다. 한은은 “파생상품 거래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 시장으로 전이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 여신 행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약 216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복 합산한 수치다.
투자자 수는 2024년 말 1853만명 수준에서 매월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새 310만명이나 불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거래소의 신규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전제로 미국과 ‘2주 휴전’을 합의한 이후에도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며 “만약 그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전날 이란이 미국과 합의된 2주간의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는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지급해야 하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해운업계 전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보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ABC방송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으로 징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합작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한 아이디어이며 (휴전 기간인) 향후 2주간 계속 논의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통행료나 다른 것과 관계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해협을 재개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가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어 매우 형편없는, 일부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맺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행료 부과 문제뿐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인식은 2주간의 휴전 첫날이던 전날 레빗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반응들은 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될 미국과 이란의 첫 회담을 앞두고 이란에 완전한 해협 개방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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