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복지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후속조치···긴급현장조사·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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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8 10:1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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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부터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 재고량과 최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과다재고 보유나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수급 차질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취약 분야를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는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각 시·도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과 주사침 3종(비멸균·멸균·치과용)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고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넘겨 판매해선 안 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유통 차단과 함께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원료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 등 악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대구와 인천에서 11%대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제주 등 기존에도 기름값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1.7% 급등했다. 전국 평균(9.9%)을 웃돌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이 11.2% 올라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10.9%), 충남·전북(10.8%), 대전(10.6%), 경기(10.4%), 경남(10.2%), 부산(10.1%)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5.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7.9%)도 제주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달 전국 석유류 물가는 9.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달 들어 2·3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석유류 가격 상한이 높아지면서 석유류 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휘발유는 대구·전북에서 9.4%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주(3.9%)와 서울(6.1%)에서는 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상승 폭이 작았다. 전국 휘발유 물가 지수는 8.0% 올랐다.
경유 역시 대구에서 19.3%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7%였다.
데이터처는 기존에 가격이 비쌌던 곳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875.81원으로 가장 높았다.
1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다쳤다. 짙은 연기가 확산하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신풍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34분 만인 오전 10시1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었다. 60대 여성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겪었고 50대 여성(거주자)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또 30대 여성은 인후통, 40대 여성은 오심 증상을 보였으며 30대 남성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60대 남성 1명은 오심 증상으로 30대 남성 1명은 얼굴과 양손에 1도 화상을 입어 각각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아파트 내부로 연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 5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정밀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색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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