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재경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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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18 14: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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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보조금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해야 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은 제도 검토부터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며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음식 배달 기사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즉석 문답 형식의 회견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점심 무렵 백악관 집무실이 위치한 웨스트윙 출입문을 열고 배달 앱 ‘도어대시’ 기사 샤론 시먼스로부터 맥도날드 버거 세트가 담긴 종이봉투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풀 기자단을 가리키며 시먼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간단한 기자회견을 해보겠나”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이란 전쟁, 교황과의 갈등, 쿠바 문제 등을 놓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옆에 서 있던 시먼스에게도 말을 건넸다.
그는 “나에게 투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라고 물었고, 시먼스는 웃으며 “음,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처럼 민주당을 비판하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는 그가 민주당을 공격할 때 자주 언급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시먼스는 “그것에 대해선 정말 의견이 없다”며 답변을 피한 뒤 “나는 팁 비과세에 관해 얘기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팁 비과세’(no tax on tips)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정책이다. 미국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팁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팁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배달 기사와 함께 예정에 없던 즉석 회견을 진행한 점, 그리고 시먼스가 “팁 비과세에 관해 얘기하러 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악관이 사전에 기획·섭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주문된 음식은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세트로 웨스트윙 직원들이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뉴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하다.
시먼스는 도어대시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팁 비과세는 내가 벌고 마땅히 받아야 할 팁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10명의 손주를 두고 있으며 암 투병 중인 남편이 있는 시먼스는 2022년부터 약 1만4000건의 배달을 수행했으며, 이번 정책으로 약 1만1000달러(약 1630만원)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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