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김문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선고···피선거권 박탈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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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24 16: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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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이 2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것에 대해 “당이 인천 전체의 승리와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연수갑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했고 저도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당의 결단에 대해) 깊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송 전 대표님은 바로 10년 전에 저를 이 연수갑에 보내서 밭을 갈게 만드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2016년 3월6일에 박찬대 당선을 위해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하고 지지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불모지였던 인천 연수구에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주셨던 선배님, 송 전 대표께서 6월3일 역사적인 지방선거에 연수갑 강력한 지원자로, 그리고 동지로, 선배로 함께 해주신 건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연수갑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것이고 압도적 인천 승리에 함께 해나가겠다”며 “당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주신 송 전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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