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일본, 이제 ‘살상무기’도 수출한다···‘전쟁가능국가’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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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26 14: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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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가 포함됐다. 회원들은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당장 오늘(23일)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에서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면서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스토킹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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