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한강 유선장 공사현장서 추락사고···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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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26 1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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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진 노동자가 한강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부 구조물 철골 작업을 하던 중 약 4.4m(2층 상당)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민간 유선장 업체의 작업 구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미래한강본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과 순창의 전통 양조장이 ‘생산시설’ 중심 구조를 넘어 체험·관광을 결합한 지역 거점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에서 정읍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순창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만 2곳이 포함됐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역 양조장을 전통주 체험과 관광이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69곳이 운영 중이며 전통주 소비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양조장에는 주류·관광 분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체험·판매 공간 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발,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이 지원된다.
두 양조장은 지역성과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지역산 쌀과 누룩을 기반으로 전통 누룩 빚기와 약주·탁주 시음 등 발효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는 전통주 페어링과 증류주 제작 체험을 중심으로 청년 양조인과 지역 예술인이 결합한 문화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앞서 전북에서는 정읍 태인합동주조장(2014년), 남원 지리산운봉주조(2020년), 무주 덕유주조(2023년)가 같은 사업에 선정돼 지역 관광 연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통주의 경쟁력을 관광과 결합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산업 파급효과를 확장하겠다”며 “거점화 전략에 맞춘 행정·재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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