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적]피해자 연대가 이끈 전세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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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27 2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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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소설가 김훈은 2019년 10월 ‘생명안전 시민이야기 마당’에서 “집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 몸 터지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린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집 도련님들이 산재로 죽었다면 이 문제는 진즉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말하자면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노동자들이 ‘여의도 정치’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좁은 길은 연대와 싸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의 역사다.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여 죽거나 병들어 죽은 노동자의 동료, 노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이 연대해 싸웠기 때문에 산안법은 이윤보다 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23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임차보증금 중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뒤 약 3년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적용받을 수 있는 실질적 피해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의 역사는 산안법 개정의 역사와 닮았다. 2023년 2월부터 석 달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시스템의 방치 속에 모든 걸 잃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외쳤지만 ‘개인의 불찰’이라는 편견도 만만치 않았다.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분석했고, 누군가는 엑셀 정리를 했고, 누군가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이런 연대가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입법을 거쳐야 한다. 예방 대책만큼은 정부·국회의 선제적 대응이 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봄철 각종 식물에서 꽃가루가 날려 공기 중에 퍼지는 시기를 맞으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줄줄 흐르는 콧물과 계속되는 재채기, 코막힘 등으로 고충을 겪는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상 최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외에도 집 먼지나 동물의 털 등 다양한 항원에 노출될 때 증상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4년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은 740만여명에 달했는데, 3월부터 4월까지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꽃가루와 미세먼지 같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에 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수종으로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참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엔 야외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늦은 오후나 비 온 직후 등 꽃가루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항히스타민제나 항류코트리엔제 등 약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기상청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참고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날엔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때 최대한 알레르기 물질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게 회피요법을 병행하면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기존의 회피요법은 가정 내 집먼지진드기나 동물의 털을 줄이는 데 주로 초점을 맞췄고, 실내외 공기를 타고 퍼지는 꽃가루를 피하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동국제약의 ‘코앤텍’ 등 코안에 바르는 연고 제형의 비강 보호제가 출시되면서 회피요법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의료용 화이트 소프트 파라핀 성분의 제품을 손이나 면봉을 이용해 코의 안쪽 점막에 얇게 도포하면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외부 자극 물질의 유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보호막을 형성한다. 비강 내 보습을 도와 건조감과 불편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비강 보호제 연고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은 피하면서 다른 먹는 약이나 비강 분무제와 병행해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콧속 점막에 도포하면 3~5시간 효과가 지속되며 자연적으로 배출되므로 체내 유입 염려도 적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증가하는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유발 요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세안, 코앤텍 사용을 병행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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