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법무부, ‘인천 이주노동자 폭행’ 현장조사···고용주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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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30 1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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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인천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이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 내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4일 사건 발생 보도 당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26일 알렸다. TF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각 부서에 흩어진 인권보호 업무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피해자 A씨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고용주 B씨에 대해선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헸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A씨에게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B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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