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슈퍼팩’처럼 법인 후원 합법화? “1인1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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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30 20: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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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목회 사건 이후 제도 손질 시도‘불법 의원 구제’ 비판 여론에 불발“의원 법인 후원 원천 금지는 위헌”KT ‘헌법소원 제기’ 3년째 심리 중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정치권에선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14~2017년 회사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된 KT는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2023년 헌법재판소에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며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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