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시민사회,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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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4-30 23: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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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네이버가 커머스·C2C플랫폼 분야 등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하며 ‘인공지능(AI) 수익화’ 부담도 함께 안고 가게 됐다.
네이버는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6.3% 늘어난 3조241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분기 사상 최대 매출로, 5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5418억원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올해부터 네이버 플랫폼(광고·서비스)·파이낸셜 플랫폼·글로벌 도전(C2C·콘텐츠·엔터프라이즈)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적을 공개한다.
네이버 플랫폼 부문 1분기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늘었다. 핵심 매출원인 광고 매출이 전년대비 9.3% 늘었다. 광고 부문에서 AI의 매출 성장 기여도가 50%를 넘어섰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커머스 등 서비스 매출도 전년대비 35.6% 급증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팡’ 움직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액도 전년대비 18.4% 증가한 9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왈라팝이 연결 편입되고, 포시마크·크림·소다 등 플랫폼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면서 C2C 매출이 전년대비 57.7% 급증했다. 클라우드 등 엔터프라이즈 매출도 전년대비 18.8% 늘었다. 다만 콘텐츠 매출은 전년대비 1.4% 줄었다.
파이낸셜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18.9% 늘어난 4597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3조1443억원)를 3%가량 상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망치(5593억원)에 못 미쳤다. AI 전환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영업비용은 2조6993억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향후 커머스 분야 등에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AI 수익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검색·커머스·결제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유한 독보적인 플랫폼”이라며 “‘실행형 AI’ 전략을 중심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와 수익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C2C·소버린 AI 등 글로벌 도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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