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첫 성과 공개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000억원’ 불법 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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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06 19: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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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금액이 큰 사례는 소액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개설과 타인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화를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란 기상청 전망에 따라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는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경남형 녹조 대응체계 운영, 취·정수장 관리 강화로 녹조 발생에 선제 대응한다.
도는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빗물 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양액 처리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영양염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줄인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류경보제(관심-경계-대발생) 발령 전에 ‘우려’ 단계를 5월부터 자체 운영해 하·폐수처리장 총인(T-P) 배출농도도 줄인다.
녹조가 발생하면 낙동강 본류 취·정수장 11곳에 조류 차단막, 살수장치 등을 가동하고,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해 조류독소, 냄새 물질을 제거한다.
경남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낙동강 수계에 속하고, 340만 경남도민 중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180만명이 낙동강 본류를 식수로 쓴다.
도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2026∼2030년)에 맞춰 올 한해 467억 원 등 5년간 국비·지방비·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조95억원을 투입한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부터 판매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7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 등 총 16개사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세대 실손의 특징은 중증질환 보장을 높이되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올리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비급여는 기존 4세대 보장 수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새로 설정해 보장을 두껍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입원 치료의 자기부담률(20%)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바꿨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다.
가장 고민되는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비급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1~2세대 가입자들이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이들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세대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만~2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각각 따져보고 5세대 전환을 결정하면 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주 쓰지 않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2개 중에서 선택해 뺄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보험료의 약 40%, 2세대는 약 30%를 아낄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1·2세대의 보장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세대 60대 여성(연 보험료 평균 216만원)이 도수치료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20%(연 43만원)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 60대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2만1000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 3년 할인 기간이 끝나면 5세대 정상 보험료(4만2000원대)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진료의 급여 항목도 보장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적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5세대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의무 가입이 아닌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철회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은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재가입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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