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강원도선관위, SNS에 현직 시장 언론 인터뷰 게시한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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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8 0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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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올린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자신이 동장 직위로 개설·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 13곳에 현직 시장이자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후보자의 선거공약, 정견, 업적이 정리된 언론사 인터뷰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모 단체 관계자 등과 모임을 열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현 교육감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8명에게 8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시 선거연락소장)와 식당 대표 C씨 등 2명을 고발했다.
B씨는 사회단체 대표 2명과 공모해 같은 달 식사 모 단체 회원 등과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보호관찰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인 ‘골든’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부른 ‘골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
해당 부문에서 ‘골든’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펠리어’ 사브리나 카펜터의 ‘맨차일드’ 등 9개의 경쟁 곡을 제치고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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