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상호관세’ 환급 31조원 완료···환급률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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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5-29 17:19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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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징수로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0조8000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석 달 만이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7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태어나, 물과 햇빛을 먹고 자라납니다. 바람과 비와 흙을 온몸으로 맞으며 초록으로 커갑니다. 하늘거리는 초록색 잎들과 향기로운 예쁜 색 꽃들로 삭막한 도시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계절을 느끼게 해줍니다. 무표정하게 지나가던 아저씨들도, 느릿하게 걷던 노부부들도 잠시 멈춰 서서 초록색 사진을 찍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모델이 되고, 모두가 작가가 됩니다. 초록색 잎들이 커질 때마다 초록색 그늘이 생기고, 초록색 미소가 번져갑니다. 그렇게 무채색 삭막한 도시가 조금이나마 ‘초록초록’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배경에 대해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되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으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3고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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