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선거운동 안 와” 선거철 투명도시…300만표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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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09 12:1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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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인구는 늘어났는데 교량이라든가, 고가라든가 이런 건 비좁고 하니까 교통이 되게 불편하죠. 여기 다닌 지 20년 넘었는데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5월 2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디지털산업단지)에서 만난 백수홍씨(41)는 ‘6·3 지방선거로 바뀌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 묻자 “기대를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이날까지도 백씨는 마음에 정한 후보가 없다고 했다. 백씨가 사는 경기 광명시에서는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가장 큰 현안이지만,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요한 이 문제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기도민인 백씨가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서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가산동 한 의류회사에서 일하는 양완식씨(64)도 비슷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양씨는 출퇴근 교통난을 가산동 현안으로 꼽으면서도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금천구)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천에 살면서 가산동으로 통근하는 개발자 김도우씨(26)도 “금천구 공약 중에는 바뀌면 좋을 것이라고 체감될 만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사는 곳과 일하는 공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각각 광명과 영등포, 인천에 살지만 하루 대부분 시간을 가산동에서 보낸다. 이른바 ‘생활(체류)인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통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다.
이들은 소득·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고 지자체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도 정작 정치적 절차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선거철 정치권은 투표권이 있는 정주인구의 민심에만 촉각을 세운다. 후보들은 출퇴근 교통 같은 생활권 의제보다 선거철 신도시 개발·구도심 재개발 등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건다.
이번 서울시장선거 역시 출퇴근 교통이나 생활권 문제보다 부동산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견제하겠다고 내세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정주인구 중심의 선거 구도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역통합이나 복수주소제 등이 변화를 만들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주간경향은 선거 직전인 5월 29일과 6월 1일 양일간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인구 밀집 지역인 금천구 가산동을 찾아 ‘투명도시’의 민낯을 살펴봤다.
“직장인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붐벼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금천구 주민은 거의 없고 서울 다른 구에 사는 사람 반, 경기도에 사는 사람 반 정도 돼요.”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던 회사원 주상아씨(28)는 가산동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계상으로도 가산동은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전통적인 도심을 제외한 지역 중 야간 인구 대비 주간 인구 수가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 서울시-KT 서울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가산동의 평일 야간 생활인구는 약 4만7600명인데 반해 평일 낮 동안 생활인구는 약 10만3200명으로 2배가 넘는다. 서울 424개 행정동 중 12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산동은 낮시간 ‘서울 외에서 유입’된 생활인구 비율도 33.9%(3만4936명)로 서울 424개 행정동 중 가장 높다. 가산동에서 마주치는 시민 3명 중 1명은 지선 투표로는 이 지역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시·도 경계를 넘어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는 전국적으로 약 325만명(2020년 기준)에 달한다.
도시 인프라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높은 생활인구 밀도는 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2026년 4월 평일 오전 8~9시 기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는 승객 수는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전 역 중 1위다. 경기에서 가산동 방향 도로는 만성 정체고, 버스도 승객들로 가득 찬다. 가산동에서 직장생활 중인 20대 후반 여성 송모씨는 “수출의 다리 쪽에 한번 갇히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마을버스도 별로 없는데 배차 간격도 엄청 길다”고 말했다.
교통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안전 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2023년 출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안에서는 호흡 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인구라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다. 지자체 행정의 우선순위가 생활인구보다 정주인구에 있기 때문이다. 생활인구의 소비·사업장 활동 결과 지자체 세수로 걷히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법인 지방소득세 등도 통상 관내 주민 복리를 위해 쓰인다.
정치권 역시 표가 되지 않는 이들의 바람에는 무관심하다. 지선 기간 가산동에 걸린 선거 현수막에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었다. ‘데이터센터 전면 불허’, ‘기업 유치’, ‘공군부대 부지 개발’. ‘돌봄을 촘촘하게’ 등 거주 주민들을 겨냥한 정책이 주로 담겼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가산동으로 출퇴근하는 최재혁씨(49)는 데이터센터 공약을 아느냐고 묻자 “잘 모른다. 여기는 교통이 제일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여성 이모씨는 하수구 악취와 러브버그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으며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쪽에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산동에서 건축 관련 자영업을 하는 백수홍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금천구에서 일을 본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금천구에서 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되는 게 중요한데 관련 공약은 본 적이 없다”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동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쉽다. 정책적으로 이런(행정 간소화)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하지만 (정치) 구조상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표가 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선거운동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선 막바지인 6월 1일에도 가산동 G밸리 일대는 ‘선거 무풍지대’였다. 유세차에서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선거 노래도, 선거운동원들의 커다란 팻말과 율동도 없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50대 여성 A씨는 “올해는 여기서 선거운동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며 “여기(지하철역)는 사는 사람(주민)이 안 다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거철 정치권이 생활인구를 일종의 ‘유령’ 취급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으로 설계된 선거 구조에서 애초에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번 지선 국민의힘 공약 개발에 관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구조상으로는 부동산, 재개발 등 토목 이슈를 위주로 공약 개발을 하게 된다”며 “직장이나 직장 근처에서의 불편이 있다고 (거주지) 정치인을 욕하는 건 아니지 않나. 후보들은 주거환경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금천구청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주민 동의 없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공약을 내세웠다. ‘전자파가 건강과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금천구 주민 여론을 반영했다.
특히 대선·총선보다 더 작은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지선은 선거구와 생활권 불일치가 커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 설계 경향이 더 크다. 금천구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원 금천구 제1선거구는 가산동과 독산1~4동, 금천구의원 가선거구는 가산동과 독산1동 주민만을 유권자로 둔다. 해당 선거구 서울시의원, 금천구의원 후보 선거 공보물에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데이터센터 건립 백지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부동산 개발 공약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 중 하나가 광역통합론이다. 관할 지자체가 나뉘어 있다면 상호 협력을 전제해야 하는 일들을 상위 단위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이번 지선에서 처음으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후보들이 교통·의료망 등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해 주소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핵심은 세금이 있는 곳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복수주소제를 채택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시민은 생활 중심지를 ‘주거주지’로, 추가 거주지를 ‘부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다. 부거주지에도 제2주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부거주지 주민도 주거주지 주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복수주소제가 부동산 투자나 학군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확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의 혜택만 누리고 실질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복수주소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확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생활인구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라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의미 있게 집계하려면 복수의 주소를 인정해서 등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행정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예산도 그 수요를 바탕으로 요구,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가 5일 5% 급락하며 8100선까지 밀려났다. 코스닥 지수도 4% 하락하며 장중 한때 1000선이 무너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투자 심리 약화와 외국인 중심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8.82포인트(5.54%) 내린 8160.59에 장을 마쳤다. 2거래일째 하락세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316.21포인트(3.66%) 하락한 8323.20으로 출발해 낙폭을 넓히다 장중 한때 8038.10까지 밀리며 8000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장 초반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해 8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47.29포인트(4.50%) 내린 1002.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992.80까지 내려 3개월 만에 1000선에서 내려앉았다가 낙폭을 줄여 1000선을 사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5387억원, 9430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지난달 7일 이후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4조223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황 CEO가 이날 방한해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이 준비돼 있다”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시사했지만 관련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황 CEO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와 회동이 예정된 LG는 전장 대비 5.39% 내린 12만2900원에 마쳤다. LG씨엔에스(-7.04%)와 LG디스플레이(-5.65%), LG이노텍(-1.11%), LG전자(-7.62%), LG유플러스(-2.23%) 등 LG그룹주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황 CEO와 만날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4.49%)도 약세였다. 이 외에 두산(-3.33%)과 두산로보틱스(-11.15%), SK텔레콤(-2.30%) 등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6.40%, 9.92%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1549.1원까지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내 증시 약세는 미국 반도체주 브로드컴의 실적 실망감에 따른 반도체주 투자 심리 약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황 CEO 방한 관련주 차익실현 물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3분기 AI 매출 가이던스를 160억달러로 제시하며 예상치 172억달러를 하회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국내 반도체 업종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다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등 부정적 피드백이 이어졌다”며 “젠슨 황 관련 시가총액 상위 테마주들의 ‘셀온’(호재가 발생한 시점에 주가가 하락) 물량 출회도 확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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