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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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2 04:2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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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던 2024년 12월부터 여성의당과 고소·고발전을 이어왔다. 여성의당은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임직원 7명이 사학비리를 저질렀다며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지난해 5월 여성의당 간부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김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총장의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총장을 제외한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는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게 6개월 전”이라며 “서울북부지검이 더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세 후보들이 9일 열린 간담회에서 맞붙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읍·성일종 의원은 당 변화를 촉구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4선)·정점식(3선)·성일종(3선·기호순) 의원은 이날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저의 소임은 그간 닦아온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의 이미지를 ‘도로 친윤당’ 소리는 더는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책위의장을 할 당시) 당 노선 변화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우리 당이 민심과 수많은 의원님의 요청에 부응해 노선을 바꿨다면 많은 동지들이 선거 승리와 함께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당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민께 명확히 보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싸움이 없어져야 하고 대결 흐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미조차 없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가차 없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수습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며 “분명한 건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독주를 막고 소수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결코 계산하거나 현장을 피하지 않았다”며 “단일대오를 바탕으로 (여당과) 원 구성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후보자 3인 모두 장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박상웅 의원은 “(장 대표 사퇴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더 명예롭고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후보자들 공통된 의견”이라며 “세 분 모두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장 대표의 사퇴나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할 경우 당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인공지능(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사진)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의 주요 과제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기술혁신과 AI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회·경제 구조의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며 “AI는 기존의 거의 모든 산업과 융합하여 새롭고 폭넓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지만,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둘러싼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AI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ILO에 “각국의 노동시장 주체들이 자국 상황에 맞춰 혁신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시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 이행 현황, 플랫폼 경제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사회적 대화와 양성평등 등을 논의한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로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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