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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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3 2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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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돼야한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이처럼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과 법무부 간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피해자 위치 등 정보를 경찰에 문자를 통해 전달해왔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 및 대응 시간이 지체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의 분리된 대응 체계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적·대응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법무부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잠정조치 운영 현황 분석,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총 42억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연간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관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수입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면서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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