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었다…국익 기반 자강 안보·미국과 첨단 분야 경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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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3 2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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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리는 센터 직원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발견된 물체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다리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이다.
경찰은 크기를 토대로 발견된 다리가 미성년자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사망 이후 신체가 수축하면서 원래 크기보다 작아졌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연령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수사본부장은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이 맡았으며, 연수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 64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온 땅에 흩어질 걸 두려워한 이들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명성을 떨치고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도시와 탑을 짓기로 한 바벨탑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단일한 언어, 단일한 기술, 단일한 지향을 꿈꾸며 건설하려던 바벨탑을 새삼스레 소환한 이는 레오 14세 교황이다. 최근 자본과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투입해 오직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을 만들겠다는 세태를 우려하며, 교황은 고대 바벨탑 건설자들의 오만을 떠올린 것이다.
젠슨 황,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같은 거대 기술기업 리더들의 과장된 수사와 욕망이 마치 선지자의 예언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디어의 집중적 조명을 받는다.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그리고 마침내 초지능을 향해 질주하자는 그들의 제안 앞에서, 민주주의가 생략되고 불평등이 더 벌어지며, 일자리가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비용쯤으로 치부된다.
올해에만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도 큰 2조5000억달러의 자금이 AI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고, 지난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된 전력 448TWh는 사하라 남쪽 13억 인구가 2년 반 사용한 전력과 맞먹는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 무렵 AI가 소비할 전력량은 945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한 4조5000억L의 물은 무려 올림픽 수영장 180만개를 채울 정도로 많아졌다. 초지능을 향한 열망에 지불한 대가다.
초지능을 만들겠다며 무차별하게 자본과 자원을 쏟아붓는 AI 경쟁을, 레오 14세 교황이 고대인의 교만한 바벨탑 건설 욕망에 비유한 건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토록 압도적인 자본과 자원을 투입했어도 아직 초지능 비슷한 조짐도 없지만, ‘AI 거품’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AI, 더 많은 데이터센터,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물을 동원하는 중이다.
한편, AI 바벨탑을 비추는 거울 안쪽에서는 1만 코스피를 꿈꾸며 온 국민이 열광하는 주식 거품이 자라나고 있다. 추론형 AI와 에이전트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기억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AI 메모리가 대규모로 필요해지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들이 밀어 올린 주가가 ‘주식 바벨탑’을 쌓아가는 중이다. 주가에 열광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주식시장이 끝도 없이 상승해 하늘에 닿기를 기원하는 중이다.
지수 상승 기여의 무려 88%를 차지하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오직 AI 바벨탑이 계속 올라갈 때만 유지된다. AI 거품 걱정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은 심하게 출렁거리고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진다. 한편에서 대부분의 실물경제는 주가와 상관없이 침체를 면치 못하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른바 AI 경제의 이면에 K자 양극화가 진행 중이지만 주가 고공행진에 취한 이들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며 쌓고 있는 더 큰 허세의 바벨탑이 있다. 바로 무한한 경제성장의 바벨탑이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평균기온이 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75%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전망했다. 기후위기의 경계선이라 알려진 1.5도를 처음으로 넘었던 2024년과 같은 기후가 앞으로 일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실리콘밸리는 AI를 위한 물질적 팽창과 에너지 소비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인플루언서 마크 앤드리슨은 “성장하지 않는 건 침체다. 침체는 제로섬이고 내부 갈등, 악화, 붕괴, 그리고 죽음”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인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향이라고 강변한다. 한국도 지금 AI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당연하다는 듯, 전국 단체장 당선자들이 지난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간을 뛰어넘겠다는 욕망을 담아 쌓아 올리는 AI라는 바벨탑, AI 폭발에 기대 나란히 올라가는 주가의 바벨탑, 그리고 이 모두를 자양분 삼아 거대하게 지어지는 무한 성장이라는 바벨탑은 과연 이재명 정부 임기 4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건축가는 어떻게 건축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더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AI라는 바벨탑 놀이를 멈추라고 말하는 레오 14세 교황의 충고는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귀에 들어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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