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정부 1년…외신이 본 한국은 “실용주의 외교·AI 강세장의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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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3 2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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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체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것 등이다.
검찰은 고 지부장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의 변호인은 “세종호텔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정리 해고라는 더 큰 불법에 맞서면서 그리고 공익제보 교사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난 2월까지 퇴거 불응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동종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있다는 점과 1차 구속 영장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 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세종호텔 싸움의 상징으로서 활동해왔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336일 동안 공개적 방식으로 부당함을 호소한 자”라며 “도주 우려로 인해 영장 발부됐다는 사실 자체에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 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하고 교육청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세종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내부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2일째 옥중 단식을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날 방청석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20명가량이 자리했다. 고 지부장은 황토색 죄수복을 입고 심리에 참여했다. 방청석에서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심문 후 법정 앞에서 이들은 “고진수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앞서 공대위는 보석 심문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는 죄가 아니다. 고진수를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336일간 고공에 스스로 몸을 묶어 하늘 감옥에 있었던 이가 기어코 감옥에 가야만 하냐”며 “(고 지부장 석방은) 고 지부장과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이 바로 망가지고 짓밟힌 우리 사회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에서도 통제 구역을 홍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3개월째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에 대한 압박 수위마저 높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에스마일 가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저항의 축’의 새로운 안보 벨트가 호르무즈 해협부터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니 사령관은 “예멘의 영웅(후티 반군)이 적시에 보여준 강력한 행동은 저항 전선의 지혜를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다른 세력도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홍해 운항을 전면 금지하자 이를 두둔한 것이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와 함께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해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한 달 만인 지난 3월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했다.
이란이 해상 압박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세계 공급망은 또다시 위협받게 됐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세계 해상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주요 길목으로 꼽힌다. 두 해협을 통한 전 세계 석유·가스 수송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당시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3년 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3개월 넘게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홍해가 주요 운송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홍해 연안 얀부항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홍해 항로는) 에너지 시장에 일종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으며 유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줬다”면서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이나 항만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급망에 가해질 충격은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파레아 알무슬리미 연구원은 “후티는 그저 신호만 보내도 된다”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선박 보험료 급등과 선사들의 항로 변경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가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25% 오른 94.2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84% 상승한 9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가 증산에 합의했으나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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