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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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3 2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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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이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출시 보름 만에 수조원의 거래가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진 데다, 코스피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한국거래소의 11일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27일부터 11일까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ETF 10개 중 4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상품이었다.
거래대금 1~2위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상품이었으나 3위는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가 차지했다. 이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759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모두 상장일 가격(종가)을 밑돌고 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자체가 ‘삼전·닉스’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 47%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쏠림이 심각한데, 레버리지 상품까지 더해져 자금 쏠림과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의 2배라는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운용사는 주식을 더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하는 구조다. 즉 상승장에서는 매수세가, 하락장에서는 매도세가 추가로 유입돼 원래의 주가 움직임을 더욱 키우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시장의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된 구조가 본질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반도체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현재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과 현물로 운용되는데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하는 국면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거래가 활발한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수익률을 보면, 지난 5일 -20.29%, 8일 -15.35%, 9일 +31.42%, 10일 -15.62%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방구석 도박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투자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빚투’ 등 과열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고위험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고지하게 하는 등 과열을 예방해야 한다”며 “신용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 당국이 자금의 원천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투자 동향을 지켜보면서 괴리율이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투자 주의 메시지를 내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문화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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