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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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6-13 2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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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는 작년 공익위원들의 권고로 실시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내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부결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명시한 뒤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위원 측 반대로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서 최임위는 향후 경영계 요구 사안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오는 14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일정을 연기했다.
오픈AI코리아는 “올트먼 CEO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오픈AI코리아는 “올트먼 CEO는 이번 방한을 기대하고 있었던만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오픈AI에 매우 중요한 나라이자 전략적 파트너이며, 국내 파트너들과 진행 중인 협력은 예정대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트먼 CEO가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한국을 찾아 인사드릴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한국에 입국해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 경영진을 만나는 등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회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이해식·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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