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사관실이 2일 ‘인권감사관실’로 명칭을 바꿔 새로 출범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임을 상징적으로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인권감사관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따르면 인권감사관실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감사, 경찰 공무원 비위 조사,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등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도 진행했다. 경찰청은 “전국 감사·감찰·인권 기능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워크숍에서 ‘인권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35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경찰로의 도약’ 문구가 적힌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과 건강한 조직 문화가 기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내부 통제를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 경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에서는 오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강성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당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이 형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해 지혜를 모아 단일 안을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형소법이 구체적 절차법이라서 시행령 등 절차를 마련하려면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한다”며 “2일 법사위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상정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법 처리 전 정부와도 논의하고, 의원 간 논의도 충분히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당내 개혁파로 분류된다.
최근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민 의원도 형소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당대회도 원 구성도 기다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 내에서 제헌절 전 형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법사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처럼 중요한 법안을 국민의힘과 논의도 하지 않고 처리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에 부칠 필요가 있다. 10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폐지 입장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그냥) 없애면 안 된다”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신중한 토론은 거치되 결론은 좀 빨리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의 ‘고래잇 페스타’ 행사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2~5일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9500원 하우스 수박 등 제철 과일과 축산물, 보양식, 가전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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