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고 있던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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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7-12 16: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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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헤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 페르민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9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의 좁은 골목에서 이 축제의 명물인 ‘황소와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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